핵심 체크체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강화된 2021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라이프플랫폼

반려생활입니다.



여기저기서 동물학대, 유기, 물림사고 등 가슴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동물 유기하면 전과 기록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태료에 불과했던 동물 유기 처벌이 '벌금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과태료에 그쳤으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동시에 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더불어,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일 경우 분양을 받는 사람의 명의로 동물을 등록한 후 분양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동물 분양 과정에 견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며,

고의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2. 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와 돼지 등 농장 동물 사육 시 축사 내부에 조명과 암모니아 농도 또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동물의 전반적인 삶과 복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3. 맹견 견주는 보험 가입 의무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을 반려동물로 삼은 견주는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맹견 견주는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씩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견주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출입이 금지됩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위반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목줄도 길이 제한 ··· 2M 넘으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목줄 관련 규정은 착용 여부에 한정됐었지만, 이제는 착용여부 뿐만 아니라 길이 역시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반려견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에도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동물을 안거나 목줄이 아닌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없는 위원을 선정할 것,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에 관한 법령, 경찰견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인 1000만 시대, 더이상 반려동물들이 고통없기를, 반려인들의 책임이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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