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관련 정책 함께 알아봐요.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어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2024년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선보이게 될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 더불어, 지자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니 살고 있는 지역의 시, 도, 구청 홈페이지 한번씩 검색해보고 혜택 줍줍해 보세요!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및 시행
2024년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돼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제가 생긴 거겟죠? 5대 법정 맹견으로 지정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물등록과 함께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시, 도지사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해요. 종전 맹견 사육자도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해요.
더불어,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에게 아무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라도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지침들을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사람의 욕심때문에 번식장에 방치되어 죽을 때까지 번식만 하는 가혹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견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해요. 이러한 취약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돼요. 단, 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등록 절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2026년 4월 26일까지 완료) 그리고, 반려동물 불법영업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래요. 돈에 눈이 멀어 동물 복지에는 관심 없는 나쁜 사람들 하나라도 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보자구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나 반려동물 관리 분야 등에 대한 자격증은 지금까지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2023년 기준 141개나 된다니 인기가 엄청나죠? 하지만, 민간으로 운영되다보니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시험이 시행돼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반려인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동물 진료비! 사실 동물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쌀 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결제하기 전에는 금액을 알기도 쉽지 않구요.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에는 수의사 2명 이상 동물 병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료비용 사전 게시 의무가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로써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투명한 정보를 참고해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2024년에 도입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이거에요!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 위 정보는 2024년 03월에 작성된 정보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